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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의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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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차세대 자동차에서의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정책은 배터리 기술 향상에 맞춰져 있었다. 중국특허로 분석한 결과 배터리 분야의 특허가 크게 늘어났고, 이 과정 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허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면 배터리 분야가 아니라 차량제어 분야에서 혁신이 나타났고 그 주체도 민영기업이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스마트 환경-통신과 자율주행 플랫폼-계산에서 기술적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PCT 특허를 분석하면 당초의 기대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특허 분석에서는 통신 기술에서의 특허만 부각되었다. 또한 특허의 양적 성장은 대학이 주도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은 민영기업의 몫이었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이라는 큰 틀에서 는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기술혁신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구 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정한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정부의 영향력이 기대보다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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