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구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0 - 82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equity issues are becoming more increasingly important with a drastic reform measure for the direct payments program (DPP) put in force in Korean agriculture. The income redistribution aspects of the DPP which has newly introduced the regressive payment scheme last year are theoretically examined. Also, the method of designing an empirically applicable regressive payment model is developed. Within a normative economics framework using social welfare function, the problems of redistribution through the newly introduced DPP are conceptually examined, so as to provide some desirable future policy directions to resolve the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rural society. It is suggested that the degree of regression in payment be enhanced through the developed payment model and that the overall DPP budget be substantially increase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2019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google schola 농림축산식품부 / 2019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google schola 이용기 / 2020 / 직접지불제 개편의 배경과 바람직한 방향 / 농업경영.정책연구 47(2):352~373 dbpia 이정환 / 2019 / 농정 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 시선집중 GSnJ (260) dbpia 이준구 / 2016 / 재정학 / 문우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