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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권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기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용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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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주파수 이용방식에 있어 면허제를 도입하고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면허별로 적정한 전파이용대가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 중 고정업무용 주파수 중에서 국간중계(마이크로웨이브)용 주파수에 대한 합리적 이용대가 부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용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4㎓ 대역 동 용도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측정하였다. 기회비용 측정은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 중에서 가장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최소비용대안은 현재 이용대역에서 더 높은 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해당 주파수의 기회비용은 현재의 전파사용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6.8배 정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용 주파수의 이용대가 부과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이용대가를 무선국에서 링크 단위로 바꾸어 주파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할 것, 주파수 대역을 세분화하고 대역간의 가격 격차를 축소할 것, 현재의 서비스 계수 이용을 재고하고 공용화 및 환경친화 계수를 제외할 것, 최소전송거리 기준을 산식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지역별 혼잡을 고려하여 지역계수 도입을 고려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주파수 #이용대가 #고정업무 #마이크로웨이브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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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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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흥 외 / 2015 / M/W 주파수 이용효율화 방안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전파지정기준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용규 / 2018 / 고정업무용 주파수 기회비용 분석 google schola 김태한 / 2016 / 전파자원 이용의 가치분석을 위한 방법 및 적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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