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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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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정필문 (성균관대학교) 조찬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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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동통신용으로 신규 할당이 예상되는 3.7㎓ 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이다. 주파수 가치산정은 경매참여자가 소수이고, 낮은 경쟁으로 인해 최저경쟁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가치산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3.5㎓ 대역 5G 주파수와의 인접 정도를 고려하여, 인접 정도에 따라 추가 기지국 설치비용을 다르게 적용해 3.7㎓ 대역 주파수의 대역별, 사업자별 가치를 산정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가치산정 방법론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업 내부가 아닌 공개된 소비자 수준의 미시 자료를 이용해 엄밀하게 추정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신규 할당이 예상되는 주파수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현재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아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여 가입자 대체와 시장 확대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지국 설치비용을 기대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주파수 확보를 통한 순이익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3.5㎓ 대역과 가장 인접한 3.7∼3.8㎓ 대역의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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