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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대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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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추적 및 북․중 국경관리제도와 중국 주변국 국경관리제도의 비교를 통해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경관리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국경 관리를 위한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장기간 적용되어 온 ‘공동관리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관리제도 #공동관리 모델 #북․중 국경 #남북한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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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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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 2012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이종석 / 2017 / 북한-중국 국경 : 역사와 현장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条约法律司 / 2004 / 中华人民共和国边界事务条约集 : 中朝券 / 世界知識出版社 google schola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边界与海洋事务司 / 2013 / 中华人民共和国边界事务条约集(2004-2012年) / 世界知識出版社 google schola 윤휘탁 / 2017 / 中國과 北韓의 國境 管理實態 -1950~1960年代를 中心으로- / 중국사연구 (110):147~1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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