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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철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9 - 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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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 국경을 개방하여 회원국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을 활성화하고, 회원국 외부국경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마치 1개국이 국경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쉥겐 체제는 1985년 최초로 성립된 이래 현재까지 EU 국경정책의 근간으로 그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EU는 쉥겐 체제를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라는 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한편, 회원국 외부 국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국경관리 전담부처인 유럽 국경 및 해안경비대(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프론텍스)를 창설하여 쉥겐 역외국경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쉥겐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왜 통합국경관리라는 운영시스템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EU의 경제, 정치적 상황과 함께 파악해보고, 통합국경관리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국경관리를 전담 수행하는 프론텍스의 창설 배경, 그리고 발전과정과 역할에 대해 파악해봄으로써 EU 국경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그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쉥겐 체제 #통합국경관리 #프론텍스 #기본권 #암스테르담 조약 #Schengen Aquis #Integrated Border Management #FRONTEX #Fundamental Rights #Amsterdam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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