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송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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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세련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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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의한인권침해가능성에대해효과적인대응방법이미흡하다는문제의식으 로인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기업과인권이슈는유엔의‘기업과인권에관한이행 원칙 ’이라는 국제적 규범으로 귀결되어 폭넓은 지지를 받는 표준을 갖추게 되었다 . 이행원 칙은한국에도초기부터소개되어국가인권위원회와시민사회및학계를통한다양한연구 와 정책제안으로 이어졌고 , 그 결과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가 하면 2018년부터는 공공기 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이제 1,000여 개의 공공기관 대부분에 인권경영 방침이 수 립되고 인권 실사가 실행되고 있다 . 민간기업에 대한 확산도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는 인권 경영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 그러므로 이미 국내에는 공공기관을 위한 인권 경영매뉴얼과민간기업을위한표준지침안이마련되어공공기관의경우이미실행중이다 . 그런데 기업의 활동과 속한 산업 ,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각자 다르므로 설사 방법론 에대한지침은표준화할수있더라도기업에맞는인권경영체제를수립하는것은기업과 인권방법론에대한정확한이해와함께해당기업에어떻게적용될것인가에대한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기업과 인권의 국제기준이 한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야기되 고 있는 주요이슈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법무부에서 민간기업용으로 초안을 마련한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 즉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 주요이슈의 재구성을 통해 , 비록 기업과 인 권 이행원칙의 국내도입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 궁극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에서 이미 존재하는 거버넌스의 조화를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 과도한 규제는 기업 의 자발적인 노력 요소를 훼손하여 인권존중과 보호를 위한 일련의 장치와 문화형성에 효 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 아울러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의 정립과 이해관계자 의참여가없이는인권경영취지에심각한결손을초래할수있음을환기하고 , 평가의복잡 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시기준에 주목해야 함을 권고한다 .

Ever since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 was introduced at the United Nations, the reception of the new regime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have been positive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al bodies, if not from corporations themselves. Although the UNGP has been in operation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alignment of standards on the issue has been robust and far-reaching. Capital markets and procurement qualifications also have jumped on the bandwagon to push for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Korea has been no exception.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bodies have adopted the UNGP rather quickly and also incorporated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elements into the Human Rights National Action Plan for 2018-2022. For state owned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standard manual has been published and strongly encouraged for implementation since 2018. Now, some 860 public institutions are evaluated on their performance which now includes the human rights management category. Department of Justice has been working on the draft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obligation for private sector companies for a possible legislation to mandate the human rights due diligence. On this momentous and quite historic changes happening in Korea, however, there is a dearth of practical and interpretive guides that can help the practitioners, overseers, and decision-makers. This article surveys the key elements of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efforts in Korea and points out that convergence of disparate governance from public, corporate and civil society sectors, which is the main theme of John Ruggie’s approach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is overlooked in the active regulatory guidance of the government, and that the voluntary nature and activities of the CSR should be a key focus of governmental ‘Protect’ activities. Also, corporate governance apparatu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need to be carefully designed, to preserve the cooper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ctors, and to strike a healthy balance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voluntary CSR.

#인권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 평가 #이사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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