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egemony Struggle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over War Power Authority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 With a Discussion on President Trump's Travel Ban and the Judicial Decisions -

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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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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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상 전쟁권한은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공유하고 있으며, 한 쪽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전쟁권한에 대한 경쟁적입장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었고, 연방의회는 집단적 결정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거나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통령과 연방의회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전쟁권한이나 이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법적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권한이 있다.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약에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법부는사법심사권을 사용하여서 대통령의 과도한 전쟁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전쟁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시행정부가 관타나모 기지에 감금시설을 설치하여서 억류자들의 ‘적국 전투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만드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Youngstown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철강공장에 대한 규제는 연방의회의 권한 사항이고 연방의회는 내국의 자원을 사용하여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쟁에 관한국내적 사안에 대해서 연방의회의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 케이스의 중요한 시사점은 특정한 전쟁 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한최종적 헌법적 해석과 판단을 하는 기관은 사법부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을때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주장이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심사권을 적절히 사용하여 대통령이 전쟁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쟁권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의견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사법부는 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당적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헌법의해석의 최종적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war power is not given exclusively either topresidents or Congress as both branches share the war power authorities. Throughout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s and Congresshave struggled over war power authorities. It is noteworthy, however, thatpresidents have usually wielded more dominance and that Congress, due to itslimitation a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y, has been passive and acquiescentto presidential exercise of war power. However, presidents and Congress are not the only governmental branches thatare involved in making the war policies. The judiciary has its authority toadjudicate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war power authorities and related issues. The judiciary can check and curb the excessive exercise of presidential war powersbecause of its judicial review power and because it is not restricted by thelimitations that Congress has. The judiciary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changingthe directions of the war efforts and policies.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ruled against the Bush administration by rejecting President Bush’s executive orderssetting up the detention facility at Guantanamo Bay and establishing procedures todetermine the status of detainees as to whether they were unlawful combatants. Also, the judiciary has exercised its judicial review power effectively inYoungstown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supported the position of Congress over domestic matters in terms of war power by holding that the regulation ofsteel mills was the prerogatives of Congress and that Congress had the power tofund and support the war by using the means available domestically. But the moreimportant lesson from the Youngstown case is that the judiciary is the finaldecision-making body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to which branch hasmore authorities in specific war making policies. When President Trump issued executive orders banning the entry of foreignnationals from seven Muslim countries (“Travel Ban”), the orders were struckdown by the federal District courts and Court of Appeals. However, the SupremeCourt reversed the lower federal court decisions by upholding the travel banal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s argument that the travel ban was necessary fornational security was not supported by merit or substance.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he judiciary—especially the Supreme Court—remains as a counterbalance to presidential overreaching with respect to theexercises of war powers by exercising its judicial review power adequately. Especially wh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are in dispute concerning war powerauthorities, the judiciary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the neutral andindependent decision-maker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y rising above theparty-line politics and politicized decisions.

#Presidential War Power #War Powers Resolution #Executive Order #Commander in Chief #Judicial Review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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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old Hongju Koh / 1990 / The National Security Constitution: Sharing Power after the Iran-Contra Affair

J. Mitchell Pickerill / 2011 / The Politics of Judicial Independence :121

Jack N. Rakove / 1984 / Solving a Constitutional Puzzle: The Treatymaking Clause as a Case Study / Perspectives in American History 1:233

John Yoo / 2009 / Crisis and Command, The History of Executive Power from George Washington to George W. Bush / Kaplan Publishing :2

Kenneth R. Mayer / 2001 / With the Stroke of a pen: executive orders and presidential powe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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