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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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5 - 24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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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미국 연방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내재적 제한과 외부적 제한을 받는다. 내재적 제한이란 연방헌법 제1조에 열거된 사항에 국한되는 제한을 말하며, 외부적 제한이란 권력분립과 연방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제한을 말한다.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내재적 제한과 외부적 제한을 받지만,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연방의회는 국가의 모든 사무에 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과 묵시적 또는 내재적 권한에 의하여 확장되어 왔다.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은 연방의회가 국가의 필요와 적절성을 이유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묵시적 또는 내재적 권한은 연방의회의 입법권이 연방의회의 다른 권한에서 유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내재적 제한과 외부적 제한을 받는다. 내재적 제한이란 연방헌법 제1조에 열거된 사항에 국한되는 제한을 말하며, 외부적 제한이란 권력분립과 연방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제한을 말한다. 결국, 미국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내재적 제한과 외부적 제한을 받는 제한적 권한, ② 국가의 모든 사무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 ③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과 묵시적 또는 내재적 권한에 의한 확장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입법권은 위임입법의 증가로 인해 사실상 행정부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위임입법이란 행정부에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입법의 증가로 인해 행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까지도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행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입법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권한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연방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법률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입법권은 내재적 제한과 외부적 제한을 받는 제한적 권한이지만, 국가의 모든 사무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과 묵시적 또는 내재적 권한에 의하여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위임입법의 증가로 인해 사실상 행정부에 의해 장악되고 있으며,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권한으로 볼 수도 있다.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United States is unique to the Congress and is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is subject to intrinsic and external restrictions. Intrinsic restrictions refer to restrictions limited to the matters listed in Article 1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external restrictions refer to restrictions derived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inciple of federalism.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is subject to inherent and external restrictions, but its scope is very broad. The Federal Assembly has legislative power over all affairs of the state, which determines the state's policies and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has been extended by necessary and appropriate provisions and implied or inherent pow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provisions mean that the Federal Assembly can exercise legislative power on the grounds of the needs and appropriateness of the state. Implicit or intrinsic power means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can be inferred from other powers of the Federal Assembl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is subject to intrinsic and external restrictions. Intrinsic restrictions refer to restrictions limited to the matters listed in Article 1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external restrictions refer to restrictions derived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inciple of federalism. In the end,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United State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① They include restrictive powers subject to intrinsic and external restrictions, ② broad authority over all affairs of the State, and ③ necessary and appropriate provisions and extensions by implied or intrinsic authority. Today, legislative power in the United States is actually dominated by the administration due to the increase in delegated legislation. Delegated legislation refers to giving the administration discretion to set specific details of the law. Due to the increase in mandated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can not only enact laws, but also decide the contents of laws. This has resulted in weaken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and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United States can also be viewed as an authority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As a democratic country, the basic principle is that the will of the people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of the country. The Federal Assembly is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and plays a role in ref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the law. Therefore,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Federal Assembly gives a sufficient range of authority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Legislative power in the United States is a limited authority subject to intrinsic and external restrictions, but it has extensive authority over all affairs of the state. It can also be extended by necessary and appropriate provisions and implied or inherent authority. However, today, due to the increase in delegated legislation, it is actually dominated by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an be seen as an authority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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