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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1 - 3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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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2018년 헌법개정안에서는 지방분권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안도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의 변화는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는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법교육을 통해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주인임을 인식할 때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교육은 관련 교육과의 연대, 지방의회 의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법교육지원법 개정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법교육 등 다양한 시민법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은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으로 정착하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주민참여 #법교육 #지방분권 #법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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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 2007 / 지방자치법 / 대명문화사 google schola 이승종 / 2018 / 시민참여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최봉석 / 2018 / 지방자치법론 google schola 강재규 / 2016 / 지방자치와 주민참가 - 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7(1):103~142 dbpia 김자영 / 2017 / 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 법교육연구 12(1):23~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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