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환 (울산대학교) 한형종 (서울대학교) 홍영일 (서울대학교) 이선연 (서울대학교) 이은영 (서울대학교) ZHANG SHUAI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 - 37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변화를 분석한다. 2008년 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과 현상유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서 제한적 변화의 상이 한 양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 제도의 중핵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가설만 변경되는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를 강조한다. 2008년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이동관리방안 등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기존 금융규제제도의 중핵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가설만 변경된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2008년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지구화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촉발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규제의 변화가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에 머물렀던 이유는 국제 금융개혁의 주도권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추구해왔던 미국과 국제기구들이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2008 년 위기 이후 미국은 국제적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금융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국제금융개혁을 주도했던 국제기구의 구성원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08년 위기 이후 새롭게 도입된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이동관리방안은 위기 이전에 이미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논의되어온 주제였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개혁의 조직적 경로의존성은 국제금융규제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을 초래하여 기존 국제금융규제의 중핵원리는 위기 이후에도 큰 손상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국제금융규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시건전성 규제 #자본이동관리방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한국은행 / 2015 /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 한국은행 google schola Akerlof, George A. / 2009 / Animal Spirits: How Human Psychology Drives the Economy, and Why It Matters for Global Capital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rmijo, Leslie Elliott / 2001 / The Political Geography of World Financial Reform: Who Wants What and Why? / Global Governance 7(4):379~396 google schola Baker, Andrew / 2013 /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the Macroprudential Ideational Shift / New Political Economy 18(1):112~139 google schola Bases, Daniel / 2008 / World Faces New Bretton Woods Moment: Stiglitz / Reuter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