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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재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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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대의 및 국민주권사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독립과 제헌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대의 혹은 ‘대표성’이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제헌을 통해 비판･거부하였던 영국헌법 전통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견해고, 둘째는 연방헌법안의 기초 및 비준과정을 주도하였던 연방주의자들의 견해, 셋째는 헌법안이 채택될 경우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던 반연방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모두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가 정당한 헌법질서의 근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과 구현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상이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연방헌법이 채택･발효됨으로써 일견 연방주의자들의 시각이 승리한 듯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헌법담론 속에는 이들 세 시각이 물려준 어휘와 논법이 아직도 혼재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질서의 당연한 전제라고 여기는 반면, 오히려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인지 그 안에 착종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된 논리들을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 또한 미국 제헌과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대의 #인민주권 #미국헌법제정 #에드먼드 버크 #연방주의자 #반연방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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