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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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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첫째, 1992년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를 이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입법권, 비입법권, 임명권 등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렇게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 규정을 초월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활용해 현실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의 두번째 목적은 왜 어떤 경우에는 헌법 권한을 준수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한의 범위를 확장해 실제 권한으로 전환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는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강조와 헌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이해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개별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헌법상의 공식 권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스낼리티, 해당 시기의 정치환경, 여론의 움직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헌법권한 #비공식 권한 #퍼스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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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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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čák, Břetislav / 1999 / Pobaltí v transformaci, Politický vývoj Estonska, Litvy a Lotyšska / Mezinárodní politický ústav Masarykovy univerzity google schola Duverger, M / 1980 /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2):165~187 google schola Elgie, R / 1999 / Semi-Presidentialism in Europe / Oxford Univ. Press :1~21 google schola Fuchsová, Barbora / 2014 / Proměny PostaveníPrezidenta ve Střední Evropě / Václav Klemm :108~124 google schola Krupavicius, Algis / 2004 / Semi-presidentialism in Central and Eatern Europe / Manchester Univ. Press :65~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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