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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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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Imperial Presidentialism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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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3 /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명박 정부의 사례 / 한국정당학회보 12(3):173~200 dbpia 강우진 / 2014 /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질-부분체제 접근법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104):265~299 dbpia 강원택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서울]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 이와우 google schola 김병준 / 2012 /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 개마고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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