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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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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여부를결정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는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대통령제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유권자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평가와 국회에 대한 불만과 같은 요인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경제상황, 코로나19 대응 등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파적인 요인과 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연계한 개헌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요구와 인식에 근거한 생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 #대통령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Korea #Democracy #President #National Assembly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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