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국회속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고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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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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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국회 속기록 분석을 통해 아베정권시기에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방영토’, ‘센카쿠문제’, ‘독도’에 대한 논의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 그 결과 2015년 안보법제 제정,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보수적 쟁점들이 법제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일본의 국회에서 영토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 고이즈미정권 그리고 아베정권시기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시모토/오부치정권시기와 비교하면, 아베정권시기에는 1.7배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의 영토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성격을 살펴보면, 센카쿠문제는 안전보장 및 안보법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센카쿠문제는 중일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인 문제이외에도 일본의 안보보장문제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권에서 영토문제는 보수적 쟁점으로 정권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영토문제는 내각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아베정권에서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 전략은 지지기반 확장, 여론의 조달, 내각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일본국회 속기록 #영토문제 #안전보장 #독도 #센카쿠 #한일관계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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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상 / 2019 / 중·일 영토갈등의 메커니즘: 일본의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3(1):63~94

이성환 / 2016 /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 / 독도연구 (21):81~108

Sung-Hwan Lee / 2018 / A Review of the Major Controversial Issues of Studies on Dokdo Island / THE JOURNAL OF DOKDO 25:251~286

Junghwan Lee / 2018 / Ishihara Shintaro and Japan’s Domestic Politics of Nationalizing the Senkaku Islands in 2012 / Asia Review 8(1):175~201

Chang-Wee Lee / 2018 /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the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 Seoul Law Review 26(1):23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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