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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정 (국민대)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2호 2019 여름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56115/RIAS.2019.0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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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아베 정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의 과정을 일본의 정당정치, 즉 자민당의 당내 정치와 자·공 연립 정치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의 역학을 아베 정권의 대외전략과 보수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 일본 정치에 존재하는 다른 목소리에 대한 고려없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구하는 대외전략과 보수주의적 의제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아베의 최종 선택이 자민당 내부 정치 및 자·공 연립 정치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7·1 각의 결정을 중심으로 아베의 정책적 선택이 자민당과 공명당 등 다양한 행위자의 주장과 얽히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용인론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밝히고, 집단적 자위권의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을 둘러싼 아베의 합리적 선택을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자와 상호 작용하는 맥락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 #7·1 각의결정 #아베 정권 #정당정치 #collective self-defense #revis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abinet decision of July 1 #Abe administration #party politics

목차

Ⅰ. 서론
Ⅱ.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9조
Ⅲ. 공명당 · 자민당 리버럴과 집단적 자위권 한정적 용인론
Ⅵ. 자민당 · 공명당의 여당 협의와 7 · 1 각의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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