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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9 - 197 (29page)
DOI
10.18854/kpsr.2023.5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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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재등장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토대로, 파벌을 중심으로 한 당내과정에 주목하여 포스트 아베 시대 자민당 정권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일당우위체제기의 위기 대응 방식에 관한 역사적 분석, 그리고 당내 경쟁과 정책변경과의 상관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통해 자민당의 정책 경쟁 비활성화가 후속 정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 정권기의 정책 노선에 대한 형식적 시정과 실질적 계승이 교차하는 전략적 대응 방식은 총재교체에 따른 정책변경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의 둔화가 확인된다. 둘째, 기존의 아베 노선이 선거 성공 모델로 안착하면서 파벌 간 정책 차별성 약화가 관찰된다. 셋째, 당내 대립 회피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축적되면서 포섭적 지지기반 관리와 파벌 균형적 인사 배분에 기초한 거당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당내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당내 역학 변동을 매개로 한 정책대안 도출의 인과 경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위기 시 유사 정권 교체 효과가 기능하기 어려워진 자민당 조직의 경직성, 나아가 정치적 스펙트럼이 협소한 신(新) 일당우위체제의 취약성을 말해준다. 향후 자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해 나아갈 수 있을지, 정당체계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일본 사례의 향배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파벌 #당내 경쟁 #정책변경 #아베 노선 #LDP dominance #factions #intraparty competition #policy changes #Abe's policy lin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분석 방법과 연구 구성
Ⅲ. 자민당의 위기 대응 방식과 기시다 정권
Ⅳ. 자민당 파벌정치의 질적·구조적 변화
Ⅴ. 자민당 내부 경직성의 딜레마
Ⅵ. 결론: 진자(振り子)의 논리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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