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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복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5 - 289 (35page)
DOI
10.15685/jms.2015.02.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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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5년체제 이후 일상화된 일본의 연합정치를 이해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합정치 중에서도 선거 이전의 선거연합에 초점을 두고 연합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로 나눠진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혼합제 선거제도로, 참의원은 1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제 선거제도로 실시한다. 중, 참의원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의 목적과 방법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기본적인 가정에 입각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협력을 구체적인 선거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협력은 중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는 자민당, 비례대표는 공명당” 기본 전략과는 달리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소선거구에서 이익을 보았으며, 비례대표에서 공명당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중의원 선거협력은 선거연합의 실질적인 이익에 기초하여 진전되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 모두 선거 연합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공 선거협력은 1-2인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에 대한 공명당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지원만이 요구되었으며, 3-5인 선거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였으며, 비례대표에서의 선거협력은 없었다. 따라서 참의원의 자공연합은 선거협력보다는 연립내각구성이라는 통치연합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민당은 선거에서 이익을 공명당은 연립내각에의 참여에서 효과를 기대하였다.
#Japan #Coalition Politics #Election Cooperation #Komeito #Liberal-Democratic Party #LDP #연합정치 #선거연합 #자민당 #공명당 #중의원 #참의원 #소선거구 #비례대표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선거제도, 선거협력, 연립정부
3. 일본의 연립정부 변화와 자공 연합의 정착
4. 선거제도와 자공 선거연합: 중의원, 참의원 선거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와토 사다후미 / 2012 / 일본 양원제하에서의 여야 역전과 정권운영 / 선거연구 2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규 / 2003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득표 구조와 정당의 지지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 국가전략 9 (3) : 135 ~ 16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수 / 2009 /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층 비교: 최근 추이와 사회경제적·정치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18 (3) : 165 ~ 19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복 / 2010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정치연구 19 (3) : 313 ~ 33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복 / 2012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양당제의 가능성과 한계 / 한국정당학회보 11 (1) : 229 ~ 2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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