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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9 - 220 (22page)
DOI
10.15235/jir.2016.12.1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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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n’s Abe Shinjo government succeeded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in 2015.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11 new security laws’ related to the right. Japanese ruling party LDP led by Abe prime minister have tried to activate a series of new security policy since 2012. Abe and LDP decided to change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bout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It was a kind of historical decision concerned with the re-interpretation of the Pacifist Constitution in postwar Japan.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ree dimensions of political process, policy contents and responses of three major countries contained within the institution of the laws. Abe Japan seems to walk the path of middle power nation strategy. Abe Japan will try to intensify his own politic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based on ‘an active peaceful efforts’. The responses of the major G2 power around Northeastern Asia, USA and China are different. South Korea is also very confusing.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two countries to be cooperative in order to overcome the severe threats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But, many Koreans doubts about the honesty of Abe’s speech, political gestures and ideolog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아베정권의 정치과정과 ‘신안보법’의 내용
Ⅲ. 신안보법의 국내외적 쟁점
Ⅳ. 동북아 주요 각국의 정책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준형 / 2015 / 아베정부의 안보정책전환과 미국의 재균형전략: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58(4):42~71 dbpia 남기정 / 2014 / 아베 시대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 불안정의 나선과 극복의 시나리오 / 일본연구논총 (40):73~97 google schola 박명희 / 2015 / 일본 리버럴세력 동향 : 안보법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세일 / 2008 / 대한민국 국가전략 / 21세기북스 google schola 박영준 / 2015 / 미중 경쟁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 늘품플러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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