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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대엽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3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 - 1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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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위기돌파내각을 표방하며 출범한 아베 내각은 2020년 9월까지 최장기 집권을 통해 경제회생, 사회안전, 안보개혁 등 포괄적인 국가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퇴임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납치문제는 미완의 통한으로 남았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대북정책도 제재와 대화, 대화와 제재, 대화 없는 압박, 조건 없는 대화 등 변화가 계속되었다. 아베 내각의 대북정책을 결정한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아베-김정은 시기 납치문제, 북핵위협이 어떻게 일본의 국내정치와 연계되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체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납치문제를정치화하고 북한에 접근했다. 둘째, 2016년 이후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으로 대응하자 아베 내각은 북핵위협을 안보화하고 자위대를 부가하는 개헌전략으로 활용했다. 셋째, ‘대화와 압박,’ ‘대화 없는 압박’, 그리고 ‘조건 없는 대화’ 등 아베 내각의 대북전략의 변화는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와 연계하는 아베정치의 결과다.
#아베 내각 #북일 관계 #납치문제의 정치화 #북핵위협의 안보화 #북핵 문제 #Abe Cabinet #North Korea-Japan Relation #Politicization of Abduction Issue #Securitization of Nuclear Thre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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