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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연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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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수상의 집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제2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제2기 아베 정권은 제1기 때와 달리 7년 8개월에 이르는 최장의 재임 기간을 기록하였다. 주된 요인으로서 내각 지지율, 주요 정책의 운용, 양원의 구성, 수상 관저 기능, 자민당 총재 권한, 사전심사제의 운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약야당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각 지지율은 평균 50%대를 유지하였고, 정권운영에 치명적인 스캔들로 몇 번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다시 회복되었다.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압승하여 분점국회의 상황이 해소되었다. 아베 정권은 정치주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관저주도 체제를 완성하였다. 자민당 내 총재 권한의 강화와 사전심사제의 활용, 자민당 내 분열 방지를 위한 암묵적 양해가 이루어져 관저-여당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정권 담당 능력이 있는 야당의 부재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와 관저주도 체제의 정립 등이 맞물려 제2기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정권 #장기 집권 #내각 지지율 #관저주도 #Abe cabinet #Long-term administration #Cabinet approval rating #Initiative of Prime Ministe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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