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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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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중국 및 일본의 1980년대 이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삼국간의재정정책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 분석 결과,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재정정책이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면, 한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세수입 증가는장기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조세수입 증가는 장 〮 단기에 모두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주고, 조세수입 증가는 한국에만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쳐 양국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증가는 양국 공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중국은 단기에는 민간소비의 증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한국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중국은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으나 중국은 그 압력이 크고 변화가 심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사점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적정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장기적인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조세수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성장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함께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구할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재정정책이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재정지출의 증가가 단기에는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세수입 증가도 단기에는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한국은 일본의 제도와 저출산, 고령화,소득분배 등 여러 면에서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고 한국 경제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본을 뒤따라가는 측면이 많아 한국의 미래를 검토하고 예측에의 활용 면에서 복지,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은 OECD 국가들 중 복지지출은 작고, 소득분배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1990년대 와서 빈곤율 상승, 청년실업, 비정규직 증가, 장기 침체, 구조조정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최근 한국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특히 국가부채가 OECD국 중 가장 높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은 무엇보다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증대와 공공부문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분배 정책, 재정 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정책 #경제성장 #한국 #중국 #일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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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 2009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의 모색 google schola 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1):3~33 google schola 김성순 / 2009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 재정정책논집 11(3):255~280 dbpia 김성순 / 2016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google schola 김우철 / 2006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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