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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병진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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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과 체계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정부중심의 타율규제중심인데 반해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는 법률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분리·보완된 체계이다.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부동산광고규제는 우리나라의 분양, 개발, 중개 등의 분산된 부동산광고규제체계를 해소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법규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광고규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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