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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K. Pan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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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한 역할을 분석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모두 복지확대에 무관심했고 좌파정당이 극도로 취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화 이후 복지 관련 시민운동단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고, 제휴형성으로 조직적 취약함을 극복함으로써 여론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로 하여금 진보적 복지정책들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연성 권력자원’을 이용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한 기여와 그 한계들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은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진화 경로를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 후발 복지국가에서 고전적 권력자원이 아닌 다른 어떤 동력에 의해 복지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 #발전 경로 #시민운동 #연성 권력자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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