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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철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87 - 2,60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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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가 대전파 중인 상황에서 고성, 울주, 안동, 미국, 호주에서의 초대형 산불재난이 발생하여 숲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본 연구의 목표는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산불재난 대응의 근거인 산림보호법상의 산불대응의 작동성에 대한 법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산불의 대응에 대한 산림청 중앙산불조사위원 경험을 토대로 대형 산불발생의 원인과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산불대응 시스템의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상의 산림병충해분야, 산사태 분야는 관련 분야로 이관하고, 산불 대응 분야는 개별 입법하여, 가칭 “산불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림보호법의 개정에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산림보호 #산불재난 #산불대응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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