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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철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1 - 20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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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의 거대산불, 슈퍼태풍, 폭우장마 등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흡수기능을 수행하는 산불재난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산림보호법상 등의 산불 예방 대비의 작동성에 대한 법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산불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산림청 중앙산불조사위원 경험을 토대로 산불발생 예방과 대비 체계의 문제점, 스마트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산불예방 대비 시스템의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림기본법과 산림보호법상의 산불예방과 대비 규정들을 가칭 “산불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새롭게 입법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보호법 등의 개정에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산불예방 #산불대비 #스마트산불예방 #산림보호법 #Forest Fire #Forest Protection #Forest Fire Prevention #A Smart Forest Fire Prevention #Forest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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