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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수봉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5 - 1,32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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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각 규정은 철학적, 역사적 사유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산물이다. 헌법규정은 이상적인 헌법국가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규범이 담고 있는 그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규범의 참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상국가를 탐험하기 위해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조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데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의국가를 고안했으며, 칸트는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강조하고, 이들이 함께 하는 세상인 목적의 왕국 안에서의 존엄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은 이후 통치구조작동원리와 기본권 사상에 사상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추후 헌법규범을 이루는 헌법사상에 대해 여러학자들의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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