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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5 - 21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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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역사적 맥락을 감안한 플라톤 헌정철학의 연구이다. 플라톤의 주저<국가>와 <법률> 그리고 자전적 기록 <편지들>을 당시 희랍의 역사적 배경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그 헌정철학의 지향점을 찾고자 하였다. 당시 희랍은 동족 간의 내전이 심화되고 이민족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태였으며, 플라톤은 그런 상황에서 희랍의 여러 정치체제들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은 특히 플라톤 자신이 직접시칠리아에 올바른 헌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나섰으며, 또 시칠리아에서 희랍인들 사이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글은 플라톤의 헌정철학을 그와 같은 고뇌와 염원의 산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플라톤 헌정철학의 궁극적 목적을 희랍 도시국가들 사이의 또 개별 도시국가 내에서의 분란과 적대를 종식하여, 희랍 세계의 연대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그런 관점에서 <국가>와 <법률>을 당시 희랍 세계의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 원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저작으로 파악하였다. 즉 <국가>와 <법률>에 나타난 플라톤의 헌정철학을 당시 희랍 헌정체제들인 과두정, 민주정, 참주정들의 결함들을 교정하고, 희랍인들의 평화와 우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헌정 개조론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개혁을 위하여 플라톤은 먼저 이상적 통치체제로서 공동체와 혼연일체가 된 철인 통치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각각의 체제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혼합정체를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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