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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채규혁 (한국IT컨설팅)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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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정보화 및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가성장을 가져왔으며, UN의 전자정부평가를 비롯하여 세계국가들로부터 정보화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전반에 도입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평화체제 유지를 비롯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차이는 또 다른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양국의 협력적 전자정부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 전자정부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국가 중 중국, 몽골,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각 국가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전자정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자정부를 추진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성공사례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사회주의적 거버넌스체제를 구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정보격 차해소를 통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적 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보격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 R&D 및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산업육성을 강화하는 등 남북한의 정보격차 및 서비 스체계의 이중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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