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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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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롭게 표현이 보장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관 표현행위에 대하여 차별금지사유들로 삼은 20여개 이상 사유들에 대하여는 반대와 비판을 할 경우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초래할 분쟁과 소송 유발 효과는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차별금지사유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만들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차별, 소위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가 사회가 문화적, 문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늘어나는 분쟁도 감수할 가치가 있겠으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야만사회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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