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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이진국 (KDI) 김정욱 (KDI)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0 - 8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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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시장은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온라인쇼핑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기존 오프라인 점포 위주의 성장⋅영업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구조변화 가운데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거래와 온라인쇼핑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온라인쇼핑은 이제 전 유통업태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규범이자 기본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비대면 쇼핑의 편리성을 절감하는 등 소비채널에 대한 선호 변화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어, 온라인쇼핑 중심의 구조변화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과 입법화 동향은 여전히 기존 담론에 묶여 공전(空轉)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칫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 같은 현상에 문제의식을 두고, 첫째, 코로나19 발발 이전 시기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둘째, 코로나19가 유통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셋째, 최근 유통기업의 판매 전략과 소비자 구매 행위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유통산업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한편, 넷째,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의「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입법은 물론 정부의 중장기적 유통산업 관련 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제21대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상 주요 내용과 특징
Ⅲ. 코로나19가국내유통산업에미친영향과 특징
Ⅳ. 포스트코로나시대의유통규제정책과 법제 개선에 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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