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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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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에서 PMS 조사기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서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우리 기업들에 대하여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PMS 개념을 구성가격 산정 시 생산비용 계산에 도입한 미국의 TPEA 제504조나 이를 실제 적용한 최근 미 상무부의 판정례는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감안하여 동 조사방법을 WTO 협정 합치적인 방식으로 우리 무역구제 조사에 수용하는 방안 역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무역구제 제도가 앞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통상협정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PMS 조사방법은 실제 시장에서의 왜곡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반덤핑 조사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여러 측면에서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PMS 조사방식은 우리나라가 상계관세 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WTO 협정 합치적인 수용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idumping Agreement #SCM Agreement #Non Market Economy #Particular Market Situation #Normal Value #Constructed Valu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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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94 협정) google schola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google schola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oogle schola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 google schola 정찬모 / 2017 /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 국제경제법연구 15(3):45~6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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