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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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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후반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시행된 이래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체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의이론적 틀을 응용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의 제도개혁으로 추진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상에 접근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추진에 관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그러한 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시야에 담아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다원화의 현주소를밝히고, 나아가 노인돌봄의 다원화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공급‧규제 측면에서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Long-term Care System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Pluralism of Long-term Care #The Korean Government's Rol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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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2009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와 바우처 사업 내실화 방안 /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행 2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47~85 google schola 권현정 / 2014 /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 / 사회복지정책 41(1):289~313 google schola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9 / 2009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0 / 2010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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