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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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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조세수입의 흐름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성장률 대비 조세수입의 증가율로 계산되는 조세부양성의 표준편차는 70~90년 중 0.57에서 90년대 이후 1.28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조세수입의 변동성 확대가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성을 저해하고 재정지출의 누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분석결과, 조세부양성의 변동성 확대로 90년대 중반이후 OECD국가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국면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재정지출의 경기동행성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화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확장국면에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강해졌으며, 경기수축기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G7국가에서는 경기국면별로 재정운영이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적, 경기수축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대칭적(symmetrical) 재정운용이라고 정의할 때, 90년대 이후 G7국가에서 경기호황기에 산업화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확대를 실시하는 경향성이 강해진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90년대 이전기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7국가에 있어서 경기수축국면의 확대기조가 커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직전 확장기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수호조로 과대평가된 재정여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이 확대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자산시장의 변동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증가 등에 기인한다. 향후에도 자산시장의 변동성 및 자본이득의 증가, 소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조세부양성의 변동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누증을 막고, 재정정책의 대칭적인 경기조절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기에 안정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tax buoyancy #the cyclicality of fiscal policy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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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분석 google schola 심혜정 / 2015 /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 재정학연구 8(2):1~44 google schola 심혜정 / 2017 /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 재정학연구 10(2):179~221 dbpia 한국채권연구원 / 2004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Alberto Alesina / 2005 / Why is Fiscal Policy Often Pro cyclica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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