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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와 회계투명성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적용하도록 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개인재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립･민간 유아교육기관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회계의 기본개념과 상충되어 유용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데 적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업무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작성자나 이용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토대로 구체 적인 회계기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회계단위와 구분 회계, 자산･비용･부채의 구분, 설치･경영자의 투자와 투자보수, 적림금과 감가상각비의 구분 등 주요 논점별로 살펴본 다음 기본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수지보고서를 제안하고, 작성원칙에 대해 논 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이 투자한 몫을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기본순자산’항목을 재무상태표에 도입하고, 운영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무적 성과나 최소한의 수 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운영차액’을 운영수지보고서에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 기관은 ‘비영리’라는 법적 형식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상응하는 재무적 성 과를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운영차액의 한도 내에서 설치･경영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나 투자보수를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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