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김미옥; 차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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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옥 (가톨릭대학교 글로벌경영회계학부 세무회계금융학과) 차상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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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과 보조금의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두 용어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의 표준화된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Currently, private kindergartens are subject to the 「Rules on Financial Accounting of Private Schools」 because kindergarte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childhoo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2, No. 2 of the Childhood Education Act. Although it may be legally justified, there are difficulties in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rule in private kindergartens. For example, despite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corporations, they are intended to be applied to private kindergartens, and even after the Kindergarten Act is revised, the terminology is still lacking and is not reflected in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edufine).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ies. First, as the 「Private Schools Act」,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Rules」 previously applied to corporate private kindergartens, the legal basis for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to be applied to individual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is unclear. The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is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the financial affairs manual for private kindergartens of the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kindergarten accounting for private private kindergartens. Second, even if a private kindergarten is a private institution by law, it is operated by individuals and its scale is incomparably small. As a device that can do this, it seems necessary to activate the account of provisions and reserves. Allowing provision such as reserves for facility maintenance or depreciation for buildings or facilities is also a basis for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quality of safety facilities or education. Third, this study allows the establishment of reserves and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but it has to be accumulated according to the supervision and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its use is also limited even if it is intended for the purpose of accumulating and apportioning kindergarten facilities in the future. To realistically improve the situation and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o introduce accounting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private kindergarten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K－edufine.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private kindergartens, which are attracting public atten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omote an accounting certification system and accounting education course at a renowned professional institu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auses of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institutions based on the type of establishment of kindergartens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examine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ubsidies and subsid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kindergartens due to differences in form and substance, it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roposes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K－edufine.

#사립유치원 회계 #비영리회계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non-profit accounting #edufine #accounting system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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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연 / 2021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이용 실태 및 담당자의 인식 / 유아교육학논집 25(3):227~251

김남연 / 2021 / 사립유치원 회계에 관한 연구

김은설 / 2015 /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1~23

김정호 / 2017 / 사립유치원비리문제에대한새로운시각 / 규제연구 26(2):97~119

노희천 / 2021 / 사립유치원회계의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22(1):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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