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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연 (경북대학교) 박선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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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과 집행과정을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향적 정책집행 연구의 관점을 취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과정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의 맥락조건 파악, 촉진적 리더십, 네트워크 형성, 협력 노력의 4개 요소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의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을 위해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멘토, 대표강사, 사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에듀파인의 도입 과정에서 교육청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업무협의체의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과 중간성과가 상호신뢰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요소가 정책 도입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투명성, 책무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주축이 된 회계교육과 대표강사 및 멘토단 등 사립유치원 자체지원단을 구성?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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