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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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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인(私人)유치원의 대변인 역할을 한 이익단체―으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대 속에서 ‘유치원3법’이 산통(産痛) 끝에 통과되는 과정을 목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사립유치원의 파행적 행태의 역사성에서 찾고자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유치원은 1908년 「高等女學校令」에 처음으로 명시되었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학교의 일종으로 법적 지위를 가져왔으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1980년대 접어들어 비로소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유아교육 진흥정책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가 보호 하에 있었으며 1990년 중후반 이후 교육계의 주요 화두였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은 한유총 주축의 사립유치원들이 추진하였다. 요컨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에서 사립유치원들은 (기득권을) 보호 내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졌던 아이러니를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은 현실화되었고, 대다수의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구조는 고착화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이익은 점점 충족되었고, 정부는 늘 주변부에 있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 변천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유치원3법 통과는 유아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에 종지부를 찍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최초의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Keyword: kindergarten #private kindergarten #individual kindergarten #Kindergarten 3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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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 1995 / 한국현대유아교육사 / 양서원 google schola 김은설 / 2015 /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google schola 문용린 / 2006 / 육아 선진국 진입을 위한 혁신적 유아교육 체제 정립 정책자료집 / 국회의원 정봉주․한국유치원총연합회․교육문화정책연구소 google schola 배인숙 / 2007 /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 분석 google schola 서울사립유치원저널 / 2008 / 2008년 시도교육청 평가 1차년도 서울 사립유치원, 평가신청 미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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