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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5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2 - 10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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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부터 도입 이후에도 사학의 공영화 문제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3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유치원 3법의 실시가 교육의 규제정책이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유아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3법이 누리과정, 유보통합, 유아교육의 다양성, 사교육 증가 및 양극화라는 한국 유아교육의 구조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 측면을 돌아보고 정책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예견하며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치원 3법 #규제정책 #정책 효과 #누리과정 #공공성 #the three kindergarten laws #regulation policy #policy effect #the Nuri curriculum #publicity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유치원 3법 추진의 배경
3. 정책 규제로서의 유치원 3법과 부작용
4. 유치원교육의 변화 방향 탐색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제혁 / 2013 / 규제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 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4):229~253 dbpia 김은영 / 2019 /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과 개정 내용 / 육아정책연구 62(0):6~15 google schola 김은영 / 2017 /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윤권 / 2006 / 공식적 제도제약의 비의도적 결과: 고양시 산업육성의 법적제약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0(4):553~578 google schola 김정호 / 2017 / 사립유치원비리문제에대한새로운시각 / 규제연구 26(2):97~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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