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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 - 3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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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간의 유아교육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유아학교로의 체제 개편(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유아교육정책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그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하여, 출발선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정책에 집중하였다. 이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021년 4월 기준 30.4%로 아직까지 40% 확충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2020년 3월에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었으므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 그러나 교육보다는 돌봄 중심의 정부 기조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미흡, 공사립 유치원 상생 정책의 실패, 3-5세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미흡, 미래 유아학교의 전망의 부재 등은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한 유보 일원화 및 유보 체제 개편을 제안하였으며, 유아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까지 바라보는 유아학교의 안착을 제안하였다.
#유아교육정책 #정책평가 #미래 유아학교 #체제 개편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Policy Evaluation #Future Early Childhood School #System Reorganization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정책의 성과
Ⅲ. 결론 그리고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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