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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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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말에 출범한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방위정책은 ‘보통국가 일본’을 넘어 ‘군사대국 일본’의 실현을 방불케 하는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위태세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적 행보가 아베 정권의 공세적인 안보방위정책의 또 하나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에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2014>를 책정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방위예산 증액,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책정과 같은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한다. 첫째, 아베 정권이 책정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2014> 등 문서를 고찰 분석하여 일본의 대중인식 및 정책 기조를 식별하고, 둘째 아베 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방위정책/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일본의 중장기 대중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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