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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식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0 - 15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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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남북한 군사통합 대비 국방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김의식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3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군 안정화 방안 연구
김의식 북한학과 201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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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부분에서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군사통합은 정치적 통일의 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군인들 어느 한쪽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저항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내란으로 확대되어 통일 그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군사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인력통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부대 주둔지, 무기 및 탄약, 장비 및 물자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시켜야 하는 군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법령들에 대한 개정안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가 통일협상이 가시화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토록 해야 하는데, 군사통합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남북한 군인들간 형평성,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와 조달 가능성,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일반국민들의 동의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부 업무와 관련된 170개의 법령중에서 인력통합과 관련된 9개의 주요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Unification #military integration #absorption of North Korean troops #stabilization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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