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철차개시가 매각이 완료된 부동산 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 005981 판결을 중심으로-

윤남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3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집행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임의경매절차 등은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매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속 배당절차도 중지․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의 이 사건 판결 요지는, ① 피고가 근저당권자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이 사건에 있어서 매각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입으로 소멸하였지만 저당권에 유사한 권리가 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하므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피고는 여전히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는 것, ②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매각절차가 완료되었는바, 매각은 유효하되 그 후의 배당절차는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로 실효되었다는 것, ③ 피고는 실효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회생채무자였던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므로 배당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의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아니고,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관계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될 이유가 없고, 피고가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로서 그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어야 옳다.

In a judicial auction, the title of a seized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purchaser without ownership registration and liens or mortgage rights terminate at the moment the price of the property is payed off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Bankruptcy Court renders an order to commence a business rehabilitation case, judicial actions to collect debts from the debtor are automatically halted, and then vacated retrospectively in the end as a result of the court’s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plan for the debtor. However,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ceedings for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to the creditors should not be stayed or cancelled, if the judicial sale was completed before the issuance of court order to commence a rehabilitation process. In this case, the Seoul High Court reasoned and concluded as follows. (ⅰ) Even after the defendant’s mortgage right on the plaintiff’s auctioned property is terminated upon the purchaser making the payment for it, the mortgage right still exists on the proceeds of the sale, because the proceeds are the same in nature as the auctioned property. (ⅱ) At the time whe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began, the sale had been completed, but distribution of proceeds to the creditors was underway. In such a case, only the sale and transfer of title remain effective, while the procedure for distributing proceeds of the sale is to be stayed and cancelled. (ⅲ) Because defendant’s claim was satisfied with the proceeds of the sale in the cancelled distribution procedure, the defendant was unjustly enriched at the expense of plaintiff’s bankruptcy estate. So, the plaintiff has a prima facie right to restitution. This article is critical of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is case the procedure for distribution of proceeds was not to be stayed or vacated, because the auction was completed at the moment when the rehabilitation case for the plaintiff commenced. Moreover, the defendant was neither a pre-petition lien holder nor a creditor of the plaintiff, because the plaintiff was a material guarantor and the mortgage right was non-existent at that time. Therefore, the defendant rightfully received the share in the sale, which is not an unjust enrichment. The Seoul High Court should have denied the plaintiff’s claim.

#Business Rehabilitation #Foreclosure #Judicial Sale #Pre-petition Lien #Pre-petition Claim #Unjust enrich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남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4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