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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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9 - 5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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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담보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경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된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기재가 없으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인 회생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제58조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절차가 마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된다. 이렇게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판단할 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은 저당권자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Mortgage is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n which one is repaid secured debt from the exchange value of mortgaged real property, which is realized in an auction procedure, prior to any other creditor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should exist on the property of a debtor at the time of the initiation of a rehabilitation procedure. Therefore, it is enough if a security right exists when a rehabilitation procedure is initiated. Even if the object is destroyed or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rough an auction, etc., the mortgagee is treated as a rehabilitation mortgagee. And a rehabilitation mortgagee can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o exercise his or her security right. When a decision has been made to approve a rehabilitation plan, the debtor is discharged of his or her responsibility about all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with the exception of rights recogniz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and all security rights on his or her property disappear. Therefore, if a rehabilitation mortgagee reports none of his or her rights and the rehabilitation plan does not contain them, the security right of the rehabilitation mortgagee will disappear and the debtor will be discharged of his or her responsibility about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security debt. When a decision has been made to initiate a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is banned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exercised security rights about the debtor’s property is stopped. The exaction of real property is stopped when proceeds from sale are given or distributed to creditors. Therefore, if an auction procedure about the debtor’s property is underway and the real property is sold and the proceeds from the sale are paid, but a rehabilitation procedure is initiated before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is finished, the execution process is stopped. As such, a stopped compulsory execution and an auction procedure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 lose their effect when a decision has been made to approve a rehabilitation plan. Based on this legal principle, the Supreme Court’s ruling (No. 2017DA286577, Nov. 29, 2018) is valid that if a mortgagee who did not report his or he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collateralized through mortgage, in a rehabilitation procedure receives dividends after the approval of a rehabilitation plan when a debtor’s real property is sold in an auction procedure and the buyer pays the sale price and the mortgage on the sold real property disappears but a decision has been made to initiate the debtor’s rehabilitation process before the distribution procedure begins, the mortgagee is legally seen as being unjustly enriched.

#Decision to initiate a rehabilitation procedur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execution procedure #distribution procedure #rehabilitation plan #stats of a rehabilitation mortgagee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상철 / 2012 /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 정의 (423):6~24

김상철 / 2018 /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 정의 (474):25~47

김재형 / 2006 /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 인권과 정의 (356)

양형우 / 2006 / 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 인권과 정의 (356)

양형우 / 2019 /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ﾠ2019.3.6.ﾠ자ﾠ2017마5292ﾠ결정 - / 재산법연구 36(3):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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