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 간 격차 - 최적 조세모형을 중심으로

이병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경제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48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교육(public education)은 혜택을 누리게 될 지역 구성원들이 그 수준(공급량)과 비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생산되는 지역 공공재로서, 지역선택과 형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설명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전반적 부실화 경향과 함께 지역 간 공교육 수준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지역 간 공교육 공급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최적 조세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부(wealth)의 수준에 대해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세로 조달되는 공교육의 공급수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경제의 전반적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공교육의 효율적 공급이 지역 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른 공교육 공급의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얻어진 결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위 ‘지역 간 공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형평성을 보다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Public Education #Llocal Public Good #Efficiency vs. Equity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영철 / 2003 /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한경동 / 2016 /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지역적 편차 / 경제교육연구 23(3):1~21

Corless, Robert M. / 1996 / On the Lambert W Function / Advances in Computational Mathematics 5:329~359

Hurwicz, L. / 1972 / Decision and Organization: A Volume in Honor of Jacob Marschak, Ch. 14 / North-Holland Publishing Co

Hurwicz, L. / 1995 / The Economics of Informational Decentralization, Complexity, Efficiency and Stability, Ch. 14 / Kluwer Academic Publisher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Byungchae Rhee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7 이용수 76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