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열 (한국과학기술원)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 최웅비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7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후 수익비를 계산하여 세전 수익비와 비교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후 수익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기준소득월액이 대략 400만원인 시점부터 톱니와 같은 형태로 일정하지 않게 증가하며 역진적인 형태를 띤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세후 수익비가 매우 높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National Pension #After-tax benefit-cost ratio #Intra-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google schola 金相鎬 / 2002 / 國民年金의 所得再分配 效果 / 경제학연구 50(3):8~248 google schola 김욱 / 2004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 한독사회과학논총 14(2):339~362 google schola 김태일 / 2015 / 국민연금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1~23 google schola 김헌수 / 2014 /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이용한 생애보험료 부담구조에 관한 연구: 가입자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301~32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