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임현;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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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임현 (한양대학교) 강정연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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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탐색하게 된다. 이런 기업은 세무이익을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대신고 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것에는 직․간접적인 위험이 따르지만 연구개발비나 광고선전비 감소와 같이 미래 수익성이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해 검증하고, 이런 관계에 투자기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dwards et al.(2016)에서 사용한 증감모형을 이용하였다. 재무적 제약은 KZ, KSC, 신용평점의 순위변수를 변화분(Δ)으로 측정하였고, 투자기회는 Kaplan and Zingales(1997)의 모형과 연구개발비－총자산 비율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재무적 제약이 증가할수록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면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세금납부액을 줄여 확보한 현금을 내부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유효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납부액을 더 많이 줄여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금보유수준이 낮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면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납부액을 줄여 내부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증감모형을 이용하여 재무적 제약의 변화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투자기회의 보유여부와 현금보유수준에 따라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irms with increasing financial constraints are more likely to seek funds that they can use internal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from the outside. These firms reduce taxable income or overestimate tax credits, thus securing cash by reducing tax payments. Reducing tax payments is somewhat risky, but it has little impact on future profitability or business activity, such as R&D costs and advertising spending. In the same period as the financial crisi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cash to overcome the crisi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cash effective tax rate with increas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vestment opportunities on this relationship. We used an increase/decrease model as in Edwards et al.(2016). Financial constraints were measured by KZ, KSC, credit rating chang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ere measured by Kaplan and Zingales(1997) model and R&D total assets ratio.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he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the tax effective tax rate decrease. As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it becomes difficult to raise external financing, which translates into using cash that reduces tax payments as internal funds. In addition, firms with high investment opportunities have lower cash effective tax rates as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firms with a lot of investment opportunities can use it for investment by reducing the amount of tax payment to solve the difficulty of financing.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analysis, firms with low cash holding levels showed a relatively large decline in cash effective tax rate when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d.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it is used as internal funds by reducing the tax payment in the case of increasing financial constraints. We use the increase/decrease model to provide direct evidence on the effect of changes in financial constraints on tax decision making, enabling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present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s and cash effective tax rates on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ash holdings.

#Financial constraints #Cash Effective Tax Rate #Investment Opportunity #Tax avoidanc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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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고종권 / 2017 / 재무적 제약, 조세회피와 영업활동현금의 사용 / 회계저널 26(4):229~262

고종권 / 2012 /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간의 관계 분석 / 회계저널 21(3):95~130

박성원 / 2014 /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 회계저널 23(4):33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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