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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에서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사회적 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연구소의 <사회문제와 사회혁신 2015>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성과만을 높이는 반면, 이미 자립기반이 확립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은 이들의 경제적 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는 모두 지원이 지나치게 단기･장기로 이루어지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나친 장기화를 지양해야 하며, 초기의 영세한 사회적 기업에게만 한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방식과 유형을 다각화하고, 이들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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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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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민 / 2014 /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사회적기업연구(Social Enterprise Studies) 7(2):3~19
권오성 / 2009 /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 행정논총 47(1):277~309
김경휘 / 2006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 노동정책연구 6(4):31~54
김광선 / 2011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 과제
김동철 / 2016 /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20(2):143~162
권오성 / 2009 /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 행정논총 47(1):277~309
김경휘 / 2006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 노동정책연구 6(4):31~54
김광선 / 2011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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