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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윤 (연세대학교) 조희진 (SK mySUNI) 김보경 (충남대학교 기획처)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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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제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현황과 사회적 기업 활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8년∼201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교육격차’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경제/고용 불안정’ 해결을 위한 활동을 크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사회적 기업 모두 사회갈등의 사회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경제/고용 불안정 영역, 문화소외 영역에서는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비교적 소극적인 반면,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약된 예산 및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사회문제 중심으로 정부와사회적 기업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문제 #정부 재정 투입 #사회적 기업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문제 매핑 #social issues #government finances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governance #social problem mapp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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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4 /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연구 google schola 강태혁 / 2018 / 정부 세출예산 비목분류 체계의 합리화 방안 / 정부회계연구 16(1):73~120 Crossref 김선혁 / 2013 / 주요국의 국정과제시스템 비교연구 google schola 김성기 / 2009 /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 사회복지정책 36(2):139~166 google schola 김영란 / 2006 /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 한국사회학 40(2):189~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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